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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머스 리포트[굿파머스 리포트 21호] 굿삐의 북한취재 7편: 평안남도 농업지도기관 - 농촌경리위원회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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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 소장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축산관리국에서 내 걸음으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걸어가면서 도시의 이모저모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안내원에게 걸어가자고 졸랐다. 

퍽이나 난처한 기색으로 나를 한참 바라보던 안내원은 어디에 전화를 걸 더니 사진도 안 찍고 말도 걸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가능하단다.


얼른 약속하고 도로에 나서 조금 걸어가면 평안남도 대학습당이 보인다. 

안내원은 이것은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의 축소판으로 상당히 많은 도서와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고 자랑했다.


먼지가 날리는 도로 위에 앙상한 두 팔을 전선줄에 의지하고 덜컹거리며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버스가 눈길을 끈다. 

장난꾸러기가 버스와 경쟁하듯 달리는데 바로 따라 잡는다. 

내가 힘겹게 달리는 버스에서 눈을 못 떼자 안내원은 버스가 생산한지 오래됐고 경제난으로 아직 새것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대충 설명해 주었다.


버스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부지런히 걷다 보니 조선노동당 평안남도 위원회 건물 앞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보였다. 

동상 앞에는 축구경기장 2개를 합쳐놓은 규모의 공지가 있다. 안내원은 교양마당이라 표현했다. 

공지를 가로질러 조금 더 가니 “두무종합시장”간판이 보인다. 안내원에게 부탁하여 들어가지는 못하고 입구에서 잠시 구경했다. 

지붕을 씌운 5줄의 매장이 길게 늘어져있고, 그 주변에서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서성이는 상인들이 보였다. 장마당 풍경은 너무 한산해 보였다. 

일용잡화, 신발 식품, 쌀, 옥수수 등 각종 상품을 펼쳐놓고 있지만 상품을 고르거나 가격을 흥정하며, 

구매하는 사람은 몇 없고 파는 사람만 서있는 등 전체적으로 활기가 없었다.


안내원도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지 눈살을 찌푸리며 코로나 19방역조치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해주었다. 

가끔씩 불어오는 먼지바람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서있는 상인들의 모습을 마음에 담으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도농촌경영위원회 청사는 두무종합시장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 두 개의 고충건물이 마주 서있는 마당에 중년의 남성 2명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도 농촌경영위원회 기사장, 수의축산처장이라고 소개하는 그들을 따라 3층의 어느 방으로 들어가니 많은 사진과 그림이 걸려 있는데, 연구실이라고 한다.

기사장이 탁한 음성으로 도 농촌경리위원회의 구조와 하는 일, 연혁을 이야기 했다.





도, 시(군) 농촌경영(경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북한의 농업지도체제는 내각의 농업성과 도 농촌경리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그리고 직접적인 생산단위로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으로 구분되며,

협동농장만 해도 현재 3,600개가 넘는다. 북한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마무리하고 1960년대 초 농업경리의 기업적 지도를 위해 

농업행정체계를 개편하였다. 소규모의 협동농장들을 리 단위로 통합하여 군 인민위원회 농업부서들과 산하 농업관련 기관 및 기업소를 분리하고,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농촌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목적으로 농업지도체계를 수립하였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계획화·전문화·일원화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즉 이전의 도 인민위원회와 군 인민위원회로부터 농업지도 기능을 분리하여 농업생산에 대한 기업관리 방식 지도를 목적으로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만들고 협동농장들에 대한 일원화된 지도체계 완성시킨 것이다.


농업성은 주로 농업정책, 농업기술, 농촌경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정책안을 작성하고 국가 전반의 농업생산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국영목장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도내의 농촌경리를 전반적으로 지도한다.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리 단위로 통합된 협동농장에 대한 정책, 기술, 재정, 자재, 연료, 비료, 농약 등 전면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생산물 생산 계획의 수립과 집행, 총화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경영 활동을 통제하며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농업성과 군과의 연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 도 내 농업생산을 지도, 관리․통제하며 감독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도 농촌경리위원회의 기본업무는 도안의 시(군) 농업생산과정에서 농업정책집행과정을 장악 통제하고 기술적 지도를 병행하며, 

산하 기관·기업소(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농기계공장, 자재공급소, 가축방역소, 인공수정소, 수출원천동원사업소, 종축장, 종난장, 종자관리소 등)를 

이용하여 물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안의 협동농장의 농업 생산, 선진적인 농법의 도입 및 지도통제하고, 

협동농장의 노동 행정, 재정 회계, 경영 활동의 지도 및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계화, 자재․농업용수 등의 공급을 진행하며, 

도 농업발전계획의 작성 및 농업기술의 발전 촉진 업무 전반을 장악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체계



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직속기관,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하여 

정연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도 농촌경리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4명의 부위원장(농산, 축산, 자재, 관계, 행정)들을 두고 있으며, 

농산, 축산, 남새, 과수, 토지감독, 공예, 관개, 농기계, 계획 등의 전문부서와 재정회계, 지령, 자재, 4호, 8호, 경리, 정책․기요 등 

행정 및 보조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표 1> 도 농촌경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행정부위원장
기사장관개부위원장자재부위원장당위원회
경리, 노동지령, 정책기요,
4호, 군수동원
농산, 계획, 재정, 축산, 남새,
공예, 농기계, 토지감독
관개, 관개관리수자재, 자재공급소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부원 1명


<표 2> 도 농촌경리위원회 산하 관리부서

조직관련 부처명산하기업
행정경리, 노동, 지령, 정책기요, 운수-
생산계획, 농산, 남새(야채), 산림, 공예, 농기계, 재정(회계), 축산, 과수

종자관리소,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트랙터 및 농기계부속품 공장, 수의방역소, 인공수정소, 도 돼지종축장, 도 가금 토끼․염소종축장

종자관리소,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장

보장관개, 자재, 군수동원, 4호, 토지감독, 8호


관개관리소, 관개기구공장, 해안방조제사업소, 농촌자재상사, 연유상사, 비료수송대, 

관개관리소, 관개기구공장, 해안방조제사업소, 농촌자재상사, 연유상사, 비료수송대, 수출원천동원사업소, 토지건설, 농촌건설 등

수출원천동원사업소, 토지건설, 농촌건설 등






도 농촌경리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여러 5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은 농업 정책과 내각,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및 지시를 수행하는 등 

관할지역 내 농업경영과 농업생산 부문의 과업들을 조직․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 권력구조상 공식적인 서열 3위로서 농업 부문의 당 결정과 도 인민회의의 일상적인 지도와 감독 하에 도전체의 농업발전 계획을 작성하고, 

농업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설계, 집행하며 당위원회와 인민회의에 보고하고 책임을 진다. 또한 도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노동당책임비서와 인민위원회 위원장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사업을 설계하고 

부위원장들과 각 부처들을 통해 사업을 조직하여 집행정형을 보고 받으며, 감독․총화 한다. 

지역 내 협동농장관리위원회 위원장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지역에서 제기되는 농업정책 사안들에 대해 결정하고, 

집행을 통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위원장으로 기사장, 행정부위원장, 자재, 관개, 축산, 자재부위장들이 있다. 지루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설명이 끝나고 수의축산처로 안내 되었다. 

그리 크지 않은 방에 처장을 중심으로 6명의 직원들이 사무를 보고 있었다. 도급 기관이지만 사무실에 컴퓨터가 2개밖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1대는 처장용이고 하나는 전체 공동용인 것 같다. 할 수만 있으면 남한의 사무실들에 남아도는 컴퓨터를 가져다주고 싶었다.


도 농촌경리위원회 수의축산과는 내각 농업성과 국가계획위원회의 지시문에 근거하여 

지역 시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의 연계 밑에 협동농장들의 실태와 전망을 반영한 축산물(고기, 알 등) 생산계획, 종자가축 육성 및 공급계획, 자재공급 계획, 재정계획, 사료공급 계획, 기술발전 계획, 설비공급 및 수리계획, 후보가축육성 계획, 축산물공급 및 판매계획 등을 작성하여 농업성 축산국과 국가계획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산하 협동농장 및 목장과 공장들에 지시 하달한다.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산하 농장 및 목장들의 축산물생산, 사료공급, 종축확보, 새끼생산 및 공급, 역축관리, 후보가축 양성, 수의방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재보장, 설비관리 등 보장 계획 및 판매, 

공급계획 작성 및 내각 농업성과 시(군)당위원회, 시(군)인민위원회 관련 부서들과의 연계 하에 산하 기관들의 축산물생산 및 판매, 

공급정형을 종합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또한 산하 기업소들을 통하여 종축의 생산과 공급, 수의방역, 인공수정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북한의 도급 행정기관들의 권한과 역할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 농촌경리위원회 정문을 나섰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이런 정리를 해보았다.


북한의 도급행정기관들의 체계와 기능은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의 ‘위계식 행정명령체계’로 되어 있다. 

북한의 행정체계는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시장기능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기능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가생활전반을 장악하여 감독 통제기능이 더 크다.


북한의 도급 행정기관 특징은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노동당의 지위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도급 행정기관들의 부서별 관계, 하부 행정조직과 생산단위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전문행정지도 또는 기술적인 차원의 성격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조직과 행정조직 내 당 조직의 관계는 당 생활지도라 불리며 행정에 대한 당의 우위로 정리된다.


도(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도 인민위원회 당위원회위원장, 도 협농농장경리위원회 위원장과 도 협동농장경리위원회 당위원회위원장의 관계를 보면 

행정 책임자가 당 책임자에게 행정적 지시를 못하는 반면 당 책임자는 행정 책임자의 조직생활에 대하여 항상 감독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행정기관들은 조직 구조상 각 부처들이 상급 기관과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고 부처들 간 횡적 연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상급의 지령과 감독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 부서 간 연계가 추가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급이 하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감독하는 메커니즘이 확실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경제활동은 물론 주민의 생활까지 통제하려는 의도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혀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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