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회 한반도 농생명개발평화협력 포럼
￭ 주 제 : “한반도 상생의 길, 북한 축산 협력 지원 사업의 평가와 대안”
￭ 일 시 : 2014년 09월 19일 13시30분 ~ 18시00분
￭ 주 최 : 사단법인 굿파머스
￭ 주 관 : 한반도 농생명개발평화협력 포럼 조직위
￭ 장 소 : 농협중앙회 본사 신관 3층 대회의실 (서울 서대문구 새문안로 16)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농협중앙회, 한경대학교
￭ 협 찬 : (주)다비육종, 도드람양돈조합,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선진, 일신화학공업(주), 조인(주)
■ 참석자 현황
￭ 참가인원 : 약150여명
￭ 주요내외빈
- 강창희 전 국회의장(현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자리 해 주셨습니다.
- 태범석 국립한경대학교 총장
-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 류판동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
- 윤희진 다비육종 회장(굿파머스 고문)
이날 굿파머스 장경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 포럼이 이론과 실제 상황을 조율하기 위한 진정한 토론의 장이 되려면 앞으로는 북측이 전문가들도 함께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 해 봅니다. 이를 통 본 포럼이 서로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내는 조화로운 해법으로 한반도 농생명 협력사업의 안내자 역할을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며 “아무쪼록 본 포럼이 지금까지의 남북 농업협력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고 말했다.
본 포럼의 공동대표인 서강대학교 김용수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김영수 교수는 서강대학교 교학부총장으로 재임 중이며, 2010부터 북한연구학회 회장으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 좌장으로서 발군의 회의 진행 실력으로 시종 진지하고 그러나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포럼을 이끌었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포럼을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 발표자 및 패널
￭ 발표자
- 김영찬 파주진료소장
- 김준영 굿파머스 북한농업평화협력분과 간사
- 김유용 서울대학교 농생대 교수
￭ 패널
- 강희설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장
- 김용화 (재)생명사랑 하림재단 국장
- 김성민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표 개요 정리
굿네이버스를 통해 북한에 총 299두의 한우를 공급한 경험이 있는 김영찬 파주우유진료소장은 "정주영 고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에 소를 보낼 때를 제외하고 현재 소는 배를 통해 북한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배로 이동하면 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만큼 육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통일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식량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잡식을 하는 양돈이나 양계는 먹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키우기 힘들다. 풀을 주요 먹이로 하는 소는 그런 점에서 북한에게 유용한 동물이다.
김 소장은 "아리랑축전에서 '풀을 우유로, 풀을 고기로'라는 문구가 카드섹션으로 보여질 만큼 북한은 소를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제반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며 "사료와 진료서비스를 지원해 남한으로부터 받은 소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영 굿파머스 북한농업평화협력 분과 간사는 2008년 이후 중단된 대북 양돈지원사업의 재개를 요구했다. 김 간사는 "2003년부터 금강산 일대 3개 양돈장에 1000여두의 돼지를 공급했지만 2008년 이후 돼지들이 얼마나 증식했는지,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양돈 지원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전기공급이 가능한 금강산과 개성을 중심으로 남북 협동농장을 조성하고 돼지 사육에 관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통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는 200억원을 지원해 북한 곳곳에 양돈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양돈시설을 북한 국가단위 1개, 9개도에 1개씩 총 9개, 24개시에 일반농장 각각 24개를 마련해주는데 총 200억원이면 가능하다"며 "단 열악한 전기사정을 고려해 금강산과 개성에 먼저 양돈장 설치사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계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종돈, 시설, 사육기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조가 아닌 북한 스스로 돼지를 키워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고 말했다.
■ 패널 및 토론 요약정리
￭ 강희설
최근 남북한 협력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된 농축산 사업들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 대북지원 중 학술적인 영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발표해 주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만, 대북지원 사업에 있어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 정말 북한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분야별/사업별 정리가 되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자체/민간단체들이 조각조각 진행됨, 국가가 총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하지 않나. 일회성 사업/단순 구호성 사업에서는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단편적인 지원->종합적인 지원).
축산을 중점으로 하지만 다른 것들도 함께 녹여내야 하지 않나. 쌍방의 의견을 나누며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1) 사업을 할 때에 축산 단지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단지 구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업/축산 전문가 풀이 배재된 정책이 많은 것 같다.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2) 도시 주변에 농장을 만들어야 할 것 (공급을 위해)
3) 차재에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남한으로 수출을 보장하는 것
4) 나중에 북한의 축산이 규모화 집단화 된다면 환경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환경에 대한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해 놓아야 할 것이다.
5) 외국(독일/프랑스/영국/아일랜드의 NGO)에서 많은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단체들도 지분을 확보해 놓아야 할 것.
6) 비료에 대한 문제: 문호가 열렸을 때, 유기질 비료 (분뇨)에 대한 개정을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통해 지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김용화
하림에서 대북사업을 5년 동안 추진했다. 경제 협력 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북한에 투자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좌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 북한과 동상이몽을 꾸는 것. 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북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의 기술력+북한의 자원을 이용하려는 입장이라면, 협력사업을, 아니면 우리가 경제력이 앞서니까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
북한사람들, 사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
북한에서 한 가지 요구가 있으면 끝까지 요구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축산에서 대북 사업을 한 경우, 제도적인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실무진들은 매우 힘듭니다. 통일부/농식품부 정말 남북 교역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꼭 해주시기 바란다.
￭ 김성민
인문학 차원에서 논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류하고, 사람과 사람이 지원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대북 지원도 최종 목적은 사람의 통합이 목표이다.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는 이제까지의 대북 사업과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주로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문가들, 경제학 전문가들 위주로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 사례로 보듯이, 그 핵심에 사람의 통합이 없다면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기획적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자.
왜 지원을 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통일에 반대 한다 (조세부담, 통일비용). 하지만 본인은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많다. 우리는 계속 통일에 비용을 써야 한다. 물질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비용 (역사적 트라우마)이 많다. 이미 남한과 북한은 정서적/가치적/문화적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러한 차원에서 축산을 통한 대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이라는 것을 좁혀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북지원을 하는 이유는 통일을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람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남한에는 2만 6천명의 탈북자가 있고, 탈북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상실감은, 고독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차이(가치)를 좁히고, 정서를 치유하고, 미래지향 적으로 통합하려면
1) 계속 만나야 한다.(오해도 발생하고 이해도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남북 협동 농장과 같이 계속 지원도 하되, 소통도 해야 한다. 우리는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한쪽이 한쪽만을 포용 하는게 아니라. 소통을 해야 한다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형’의 입장에서,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교류해야한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하며, 북한이 앞선 기술을 인정해야한다.
￭ 홍상영
경험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간의 축산 협력사업의 결정기준은 그 당시에 ‘북한에서 유리한 것‘ 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좋아할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관계를 위해, 그 당시엔 북한을 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바뀌었다. 예전에는 가장 좋은 것을 지원하면 될 줄 알았지만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종의 경쟁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최첨단 시설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북한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다 (전기 상황 등). 지원을 하면서 현장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현장 상황을 겪으며 학습을 한 것임.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만 이런 것을 배운 게 아니라 북한도 자기 실정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제는 북한의 요청이 바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북한도 변한다. 그 변화의 수준과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변한다.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현장을 파악하는 학습의 효과를 주는 중요한 도구였다. 그러한 자료들이 취합/분석 되어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시행착오와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축산 지원 사업, 과거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북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근 현대적 시설로 양돈장을 만들었다. 자기네 맞는 방법으로 축산 사업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축산 포럼에서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 사업을 진행해 갈 것인지 토론해보아야 할 것이다.
￭ 안완기(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사무관)
남북농업 협력 업무를 작년 10월부터 맞게 되었음. 그동안 남북 농업협력이 잠수를 타고 있진 않았다. 많은 고민을 했다. 대통령이 통일대박론/남북한 농업협력을 이야기 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남북 농업협력 추진체계가 구축이 되었다.
과거에 남북 농업협력 사업은 통일부의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소외되는 경향이었지만,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제대로 해보자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추진단 밑에 사업단을 구성하였음 (약 200여명의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부처 차원에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음.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할 것이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 진충모(통일부 사무관)
정부에서는 단순 취약계층 지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농축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요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보건/산림/농산/축산이 모두 패키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단체를 통해서 30억 규모의 지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 북한 주민과의 공감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다. 오늘 나누어 주신 말씀을 잘 참조해서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홍성학 (청중 / 산란계 농장 운영)
2011년까지 북한에 계란을 지원해줬는데 계란이 없어졌다. AI 이후에 지원 중단. 탈북 학생들 왈: 양계를 하고 싶어요. 북한에는 명절에나 계란을 먹음. 그래서 3천수 지원을 해줬다.
양계는 1만수 당 5명만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 없다.. 무창 계사가 아니라 재래식으로 유창계사를 하면 된다.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 계란 1년에 310개를 낳는다. 닭은 백신을 완벽하게 한다면 질병이 없다. 5만수 3억 3천원 정도 들어간다. ‘개성공단 근처에다가 시범적으로 양계 사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
￭ 최염순(한국계육협회 전문 / 굿파머스 고문)
제 3회 포럼은 연변대학에서 개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 중국을 우회해서 북한/남한 전문가가 함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정부차원의 지원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굿파머스가 대신 하는 것에 대해 제안한다.
재래 돼지를 지원하는 것, 실효성이 없다. 굿파머스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원해야 할 주체가 누군가? 사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수익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한다. 지역에 따라 알맞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홍상영 국장님에게 질문: 인공수정용 씨수소의 행방
대답: 이후에 확인을 하려 했으나 확인을 하지 못했다.
￭ 이맹재((전) 파파이스 아시아 지사장, (현) 주한 앙골라 대사 고문)
어느 곳이나 정치 문제가 있기 마련. 너무 많이 재다가는 기회를 잃는다. 아프리카도 자원이 풍부하다. 돈 냄새 맡은 나라들은 투자 규모가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도 북한에 투자할 나라가 많다. 굿파머스에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다시 좋아졌을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굿파머스와 같은 단체가 숨어서 잘 일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 김수기(건국대학교 교수)
평양 과학기술 대학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개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북한에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협회 차원에서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농축산식품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들어 달라. 기회가 있을 때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변대학교에서 포럼을 갖는 것에 대하여, 평양과기대/연변농업대학/건국대 등이 동북아 농업 포럼을 열었다.(내막은 북한 농업을 위해 만든 것).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 김유용
‘북한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좋다‘ 라는 말에 대한 해명: 우리 나름대로 정한 것을 지원해주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었다.
구상무역에 대해: 부피가 작으면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받는 것이 좋을 듯 (마그네슘 같은). 북한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다
북한을 중심으로 양돈산업을 일으켜 돼지고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 김영찬
북한에 간 냉동정액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 인공수정 기술이 없어요.
￭ 김준영
돼지는 인공수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희설
북한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유전자원이 상당히 많다. 우리가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북한, 화학비료를 쓰며 유기질 비료도 같이 써야한다. 중장기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듯.
폐회.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회 한반도 농생명개발평화협력 포럼
￭ 주 제 : “한반도 상생의 길, 북한 축산 협력 지원 사업의 평가와 대안”
￭ 일 시 : 2014년 09월 19일 13시30분 ~ 18시00분
￭ 주 최 : 사단법인 굿파머스
￭ 주 관 : 한반도 농생명개발평화협력 포럼 조직위
￭ 장 소 : 농협중앙회 본사 신관 3층 대회의실 (서울 서대문구 새문안로 16)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농협중앙회, 한경대학교
￭ 협 찬 : (주)다비육종, 도드람양돈조합,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선진, 일신화학공업(주), 조인(주)
■ 참석자 현황
￭ 참가인원 : 약150여명
￭ 주요내외빈
- 강창희 전 국회의장(현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자리 해 주셨습니다.
- 태범석 국립한경대학교 총장
-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 류판동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
- 윤희진 다비육종 회장(굿파머스 고문)
이날 굿파머스 장경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 포럼이 이론과 실제 상황을 조율하기 위한 진정한 토론의 장이 되려면 앞으로는 북측이 전문가들도 함께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 해 봅니다. 이를 통 본 포럼이 서로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내는 조화로운 해법으로 한반도 농생명 협력사업의 안내자 역할을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며 “아무쪼록 본 포럼이 지금까지의 남북 농업협력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고 말했다.
본 포럼의 공동대표인 서강대학교 김용수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김영수 교수는 서강대학교 교학부총장으로 재임 중이며, 2010부터 북한연구학회 회장으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 좌장으로서 발군의 회의 진행 실력으로 시종 진지하고 그러나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포럼을 이끌었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포럼을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 발표자 및 패널
￭ 발표자
- 김영찬 파주진료소장
- 김준영 굿파머스 북한농업평화협력분과 간사
- 김유용 서울대학교 농생대 교수
￭ 패널
- 강희설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장
- 김용화 (재)생명사랑 하림재단 국장
- 김성민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표 개요 정리
굿네이버스를 통해 북한에 총 299두의 한우를 공급한 경험이 있는 김영찬 파주우유진료소장은 "정주영 고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에 소를 보낼 때를 제외하고 현재 소는 배를 통해 북한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배로 이동하면 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만큼 육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통일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식량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잡식을 하는 양돈이나 양계는 먹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키우기 힘들다. 풀을 주요 먹이로 하는 소는 그런 점에서 북한에게 유용한 동물이다.
김 소장은 "아리랑축전에서 '풀을 우유로, 풀을 고기로'라는 문구가 카드섹션으로 보여질 만큼 북한은 소를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제반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며 "사료와 진료서비스를 지원해 남한으로부터 받은 소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영 굿파머스 북한농업평화협력 분과 간사는 2008년 이후 중단된 대북 양돈지원사업의 재개를 요구했다. 김 간사는 "2003년부터 금강산 일대 3개 양돈장에 1000여두의 돼지를 공급했지만 2008년 이후 돼지들이 얼마나 증식했는지,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양돈 지원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전기공급이 가능한 금강산과 개성을 중심으로 남북 협동농장을 조성하고 돼지 사육에 관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통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는 200억원을 지원해 북한 곳곳에 양돈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양돈시설을 북한 국가단위 1개, 9개도에 1개씩 총 9개, 24개시에 일반농장 각각 24개를 마련해주는데 총 200억원이면 가능하다"며 "단 열악한 전기사정을 고려해 금강산과 개성에 먼저 양돈장 설치사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단계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종돈, 시설, 사육기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조가 아닌 북한 스스로 돼지를 키워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고 말했다.
■ 패널 및 토론 요약정리
￭ 강희설
최근 남북한 협력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된 농축산 사업들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 대북지원 중 학술적인 영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발표해 주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만, 대북지원 사업에 있어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 정말 북한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분야별/사업별 정리가 되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자체/민간단체들이 조각조각 진행됨, 국가가 총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하지 않나. 일회성 사업/단순 구호성 사업에서는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단편적인 지원->종합적인 지원).
축산을 중점으로 하지만 다른 것들도 함께 녹여내야 하지 않나. 쌍방의 의견을 나누며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1) 사업을 할 때에 축산 단지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단지 구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업/축산 전문가 풀이 배재된 정책이 많은 것 같다.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2) 도시 주변에 농장을 만들어야 할 것 (공급을 위해)
3) 차재에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남한으로 수출을 보장하는 것
4) 나중에 북한의 축산이 규모화 집단화 된다면 환경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환경에 대한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해 놓아야 할 것이다.
5) 외국(독일/프랑스/영국/아일랜드의 NGO)에서 많은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단체들도 지분을 확보해 놓아야 할 것.
6) 비료에 대한 문제: 문호가 열렸을 때, 유기질 비료 (분뇨)에 대한 개정을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통해 지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김용화
하림에서 대북사업을 5년 동안 추진했다. 경제 협력 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북한에 투자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좌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 북한과 동상이몽을 꾸는 것. 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북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의 기술력+북한의 자원을 이용하려는 입장이라면, 협력사업을, 아니면 우리가 경제력이 앞서니까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
북한사람들, 사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
북한에서 한 가지 요구가 있으면 끝까지 요구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축산에서 대북 사업을 한 경우, 제도적인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실무진들은 매우 힘듭니다. 통일부/농식품부 정말 남북 교역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꼭 해주시기 바란다.
￭ 김성민
인문학 차원에서 논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류하고, 사람과 사람이 지원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대북 지원도 최종 목적은 사람의 통합이 목표이다.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는 이제까지의 대북 사업과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주로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문가들, 경제학 전문가들 위주로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 사례로 보듯이, 그 핵심에 사람의 통합이 없다면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기획적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자.
왜 지원을 해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통일에 반대 한다 (조세부담, 통일비용). 하지만 본인은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많다. 우리는 계속 통일에 비용을 써야 한다. 물질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비용 (역사적 트라우마)이 많다. 이미 남한과 북한은 정서적/가치적/문화적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러한 차원에서 축산을 통한 대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이라는 것을 좁혀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북지원을 하는 이유는 통일을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람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남한에는 2만 6천명의 탈북자가 있고, 탈북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상실감은, 고독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차이(가치)를 좁히고, 정서를 치유하고, 미래지향 적으로 통합하려면
1) 계속 만나야 한다.(오해도 발생하고 이해도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남북 협동 농장과 같이 계속 지원도 하되, 소통도 해야 한다. 우리는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한쪽이 한쪽만을 포용 하는게 아니라. 소통을 해야 한다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형’의 입장에서,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교류해야한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하며, 북한이 앞선 기술을 인정해야한다.
￭ 홍상영
경험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간의 축산 협력사업의 결정기준은 그 당시에 ‘북한에서 유리한 것‘ 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좋아할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관계를 위해, 그 당시엔 북한을 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바뀌었다. 예전에는 가장 좋은 것을 지원하면 될 줄 알았지만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일종의 경쟁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최첨단 시설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북한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다 (전기 상황 등). 지원을 하면서 현장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현장 상황을 겪으며 학습을 한 것임.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만 이런 것을 배운 게 아니라 북한도 자기 실정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제는 북한의 요청이 바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북한도 변한다. 그 변화의 수준과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변한다.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현장을 파악하는 학습의 효과를 주는 중요한 도구였다. 그러한 자료들이 취합/분석 되어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시행착오와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축산 지원 사업, 과거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북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근 현대적 시설로 양돈장을 만들었다. 자기네 맞는 방법으로 축산 사업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축산 포럼에서 북한의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 사업을 진행해 갈 것인지 토론해보아야 할 것이다.
￭ 안완기(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사무관)
남북농업 협력 업무를 작년 10월부터 맞게 되었음. 그동안 남북 농업협력이 잠수를 타고 있진 않았다. 많은 고민을 했다. 대통령이 통일대박론/남북한 농업협력을 이야기 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남북 농업협력 추진체계가 구축이 되었다.
과거에 남북 농업협력 사업은 통일부의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소외되는 경향이었지만,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제대로 해보자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추진단 밑에 사업단을 구성하였음 (약 200여명의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부처 차원에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음.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할 것이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 진충모(통일부 사무관)
정부에서는 단순 취약계층 지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농축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요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보건/산림/농산/축산이 모두 패키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단체를 통해서 30억 규모의 지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 북한 주민과의 공감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다. 오늘 나누어 주신 말씀을 잘 참조해서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홍성학 (청중 / 산란계 농장 운영)
2011년까지 북한에 계란을 지원해줬는데 계란이 없어졌다. AI 이후에 지원 중단. 탈북 학생들 왈: 양계를 하고 싶어요. 북한에는 명절에나 계란을 먹음. 그래서 3천수 지원을 해줬다.
양계는 1만수 당 5명만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 없다.. 무창 계사가 아니라 재래식으로 유창계사를 하면 된다.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 계란 1년에 310개를 낳는다. 닭은 백신을 완벽하게 한다면 질병이 없다. 5만수 3억 3천원 정도 들어간다. ‘개성공단 근처에다가 시범적으로 양계 사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
￭ 최염순(한국계육협회 전문 / 굿파머스 고문)
제 3회 포럼은 연변대학에서 개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 중국을 우회해서 북한/남한 전문가가 함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정부차원의 지원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굿파머스가 대신 하는 것에 대해 제안한다.
재래 돼지를 지원하는 것, 실효성이 없다. 굿파머스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원해야 할 주체가 누군가? 사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수익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한다. 지역에 따라 알맞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홍상영 국장님에게 질문: 인공수정용 씨수소의 행방
대답: 이후에 확인을 하려 했으나 확인을 하지 못했다.
￭ 이맹재((전) 파파이스 아시아 지사장, (현) 주한 앙골라 대사 고문)
어느 곳이나 정치 문제가 있기 마련. 너무 많이 재다가는 기회를 잃는다. 아프리카도 자원이 풍부하다. 돈 냄새 맡은 나라들은 투자 규모가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도 북한에 투자할 나라가 많다. 굿파머스에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다시 좋아졌을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굿파머스와 같은 단체가 숨어서 잘 일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 김수기(건국대학교 교수)
평양 과학기술 대학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개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북한에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협회 차원에서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농축산식품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들어 달라. 기회가 있을 때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변대학교에서 포럼을 갖는 것에 대하여, 평양과기대/연변농업대학/건국대 등이 동북아 농업 포럼을 열었다.(내막은 북한 농업을 위해 만든 것).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 김유용
‘북한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좋다‘ 라는 말에 대한 해명: 우리 나름대로 정한 것을 지원해주면 안 된다 라는 뜻이었다.
구상무역에 대해: 부피가 작으면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받는 것이 좋을 듯 (마그네슘 같은). 북한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다
북한을 중심으로 양돈산업을 일으켜 돼지고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 김영찬
북한에 간 냉동정액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 인공수정 기술이 없어요.
￭ 김준영
돼지는 인공수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희설
북한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유전자원이 상당히 많다. 우리가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북한, 화학비료를 쓰며 유기질 비료도 같이 써야한다. 중장기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듯.
폐회.